자동차세 개편 언제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세 변경알아보자

자동차세 개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제안 페이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기차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망에 따라 세수가 감소한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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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세율

 
현행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경차) 80원/cc (교육세 포함 시 104원),1000cc 초과 1600cc 이하 140원/cc(182원),1600cc 초과 200원/cc(260원) 등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고급 수입차와 국내 중형 승용차가 배기량만 동일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똑같습니다.

자동차세 개편 문제점

 
현재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적게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전기차는 차량 중량을 반영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의 나와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중량을 포함한 이유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비용에 세금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이 포함돼 도로 이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포함된 건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 개편 논의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토론 댓글을 취합하고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